전문가 의견
분양 계약 관련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만으로도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 상담을 받은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 상담 당시 분양대행사는 주변 개발 계획에 따른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교통 인프라 확충 예정, 그리고 향후 프리미엄 거래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분양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금 4,200만 원을 납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그러나 계약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담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되었던 개발 사업 중 일부는 확정된 사업이 아닌 단순 추진 단계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인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분양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해지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4,200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와이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핵심 정보에 대해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발 계획과 관련된 공공 자료를 근거로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분양 상담 당시 설명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가 확정된 사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